“군 투입 타당성 여론은 궁금안해”?

총리실 여론조사서 객관성 논란
폭력시위 문제에만 설문 집중 ‘편향’

총리실이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활동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군 투입이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는 설문은 모두 뺀 채 ‘폭력시위’ 평가 등만 조사해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리실은 11일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지난 7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이유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81.4%로 나와 국민의 절대 다수가 폭력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설문은 △미군기지 이전저지 ‘폭력시위’ 평가 △외부단체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평가 △외부단체의 시위 개입에 대한 시각 △반대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대응 방향 등에 집중됐다. 군 투입이나 행정대집행의 타당성을 묻거나, 미군기지 이전·확장에 따른 국민들의 시각이나 바람을 묻는 설문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는 예산 1천여만원이 들었다.

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설문 내용이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객관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부의 희망섞인 바람을 반영시키려다보니 정교하게 설문을 짜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사회여론을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로 사회갈등을 통합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과거 정부처럼 자의적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구태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최익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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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원로 의견 수렴

오늘 대국민 호소문

한명숙 총리는 12일 오전 사회 각계 원로들과 만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낼 방침이다.

한 총리는 11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한 총리가 12일 오전 중에 사회 각계 원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폭력시위를 평화시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총리 명의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