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탑승객에 1천원씩 거둬 가난한 나라 지원”

정부 항공연대기금 추진

‘국제선 비행기 탈 때마다 1천원씩 가난한 나라로!’

국제선 여객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승객들에게 1천원씩을 거둬 전세계적 양극화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나라 등의 빈곤 퇴치를 위한 항공연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좌석 등급이나 우리나라를 떠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 항공권에 1천원씩 기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연간 130억원쯤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국을 출발하는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빈국을 돕는 ‘연대세’를 부과하자고 처음 제안한 프랑스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자국 출발 항공권에 좌석 등급과 목적지에 따라 1~40유로가 부과된다. 칠레, 영국, 브라질, 스페인 등도 연대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이 세계 10위에 이르는 경제대국이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적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항공연대기금을 도입하면 이를 도입한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가 돼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걷힌 기금을 무상원조 총괄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맡겨 기아나 빈곤, 열악한 위생환경,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나 빈곤·질병 퇴치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