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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주민에 상업용지·택지 등 추가보상 검토

등록 2006-05-17 08:04

여 의원들 “군·경 철수해야”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대 주민들에게 상업용지나 택지를 제공하는 등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주한미군대책 기획단장인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끝났지만, 간접적 보상으로 (기존의) 특별법을 통해 보상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핵심 관계자는 “2004년 12월31일 제정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이주반대 주민들을 위한 상업용지 및 택지공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고령자에게만 상업용지·택지(8평 규모)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이인영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5 전쟁 끝 무렵에 이어 두 번째 땅과 집을 내준 평택 농민들에게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평택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철수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우원식·유승희·정청래·최재천 의원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최익림 이지은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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