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민간단체 정부보조금 배제 추진…외

5월 18일 간추린 뉴스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앞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한명숙 총리, 함세웅 신부) 3차 회의를 열어 향후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심사·선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제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로 〈시민의 방송〉(RTV)과 한국정책방송(KTV)에 주 1회에 1시간씩 가칭 ‘발언대’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익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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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목적 헬기 감사보고서 공개하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는 참여연대가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감사원은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원장이 군사기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합리적 판단과 검토를 배제한 채 국방부의 군사비밀지정을 핑계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추진 중인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2004년 이를 거부했다.

고나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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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공단에 외화채권 구매 압력”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당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편법으로 엉터리 통화교환(스왑) 기본계약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기금 14조2346억원을 국채나 지방채보다 금리가 낮은 미국 정부채권을 사는 데 썼다”며 “공단이 원화를 예치하고 받은 달러화로 미 재무부 채권이나 재경부가 승인한 국내기업의 외화 채권을 사도록 재경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은 공단이 먼저 제안했으므로 정부 압력은 말도 안된다”며 “통화교환 계약으로 투자는 미국 채권에 하지만, 이자는 동일만기 원화 국고채 수익률로 받았고 원화 환율이 떨어져도 손해를 보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조혜정 김일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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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히로뽕 밀수출 5명 적발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는 17일 150억원대의 히로뽕을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을 통해 괌으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선족 동포 김아무개(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탈북자 최아무개(2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에게서 히로뽕 477g(시가 15억원 어치)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수원/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