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제청후보 7명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조용환 변호사 등 새 대법관 제청 후보 7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참여연대는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이홍훈 법원장(사법연수원 4기) △조용환 변호사(〃 14기·법무법인 지평)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8기)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6기) △윤재윤 서울고법 부장판사(〃 11기)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 11기) △유원규 법원도서관장(〃 9기)을 추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원장과 조 변호사는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점이, 전수안 법원장은 여성 법관인 점과 함께 기업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결 등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적극적 소신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김상준 부장판사는 사법개혁과 재판관행 개선에 대한 적극성과 함께 재판연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전문성을 보였고, 윤재윤·이인복 고법 부장판사와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은 상대적으로 관행에 덜 얽매인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판례 검색 등을 통해 재야, 재조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덜 관행에 얽매인 이들을 두루 살폈다”며 “검찰 출신 대법관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검찰 쪽에서는 새 대법관에 어울릴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