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력으로 독도 지킬수 있나”

해군주최 함상토론회 열려 “일본 이미 이지스함 4대 보유”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해군력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25일 해군 등의 주최로 동해 해역에서 ‘국방개혁 2020과 한국의 해양안보’라는 의제로 열린 제11회 함상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한국의 해군력이 일본의 해상전력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며 대비태세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2020 국방개혁 안에 따르면 2020년에는 함정의 전체 톤수가 7만t에서 12만t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의 대북 전력지수가 130%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이미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한 해양대국 일본에 맞서 독도 영유권을 지키고,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준 이상의) 적정 해군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유사시 함정 4척 단위로 4개 호위대를 순환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필적하기 위해서는 기동전단 3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2년에 가서야 기동전단 1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근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일본 해상자위대는 앞으로 각 호위대의 기함 역할을 맡고 있는 헬기탑재 구축함을 2008년도부터 신형 경항모급(1만3500톤) 대형 헬기구축함으로 대체하고, 이지스함 4척의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