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회장 공판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등록 2006-05-28 16:32

대법관 출신 2명 등 4명 보강…`전관예우' 관행 주목
회사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변호인단에 대법관 출신 2명을 포함한 `거물급 변호사' 4명이 추가로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유재만(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ㆍ이승섭(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ㆍ이병석 변호사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을 내세워 구속을 모면하려 했던 현대차측이 변론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 인사들을 대폭 보강한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회장측은 26일 오후 법원에 김상근ㆍ김재진ㆍ신필종ㆍ이임수ㆍ정귀호ㆍ박순성 변호사 등 6명의 명의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김재진ㆍ박순성 변호사를 제외한 4명은 최근 새로 선임됐다.

변호인단에는 이임수ㆍ정귀호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출신 인사가 2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끈다. 1심 재판 변론에 대법관 출신 인사가 참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 다.

이임수(63)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을 거쳐 1994년 대법관에 임명돼 2000년 퇴임한 뒤 개업해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다.

함께 선임된 정귀호(66)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1993년 대법관에 임명돼 1999년 퇴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바른법률'에 소속돼 있다.

새로 선임된 김상근ㆍ신필종 변호사 등 2명도 김앤장 소속이다.

세인의 주목을 끄는 대형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에도 `초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해 정회장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올 2월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3월 김앤장측에 합류했으며 신 변호사는 1992년 판사직을 사직한 뒤 오랫동안 김앤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밖에 김재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부산고법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개인사무소를 차렸고, 박순성 변호사는 작년 2월 사직한 뒤 김앤장에 합류하는 등 최근 개업한 인물들이 변호인단에 다수 포진돼 있다.

기업인 범죄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시로 논란이 돼온 `전관예우 관행'이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변호인단에 대법관 출신 인사가 추가로 선임된 것에 대해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차피 실무는 여러 중진 변호사들이 나눠 맡기 때문에 법원 최고위직인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가 1심 재판부터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정 회장 사건에는 김앤장ㆍ태평양 등 대형 로펌 2곳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해 20여명의 변호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첫 공판은 6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