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망 단일화

교육부 5개년 계획 ‥ 지속 교육 · 인센티브도 포함

앞으로 학교폭력 신고망이 단일화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이 빨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매년 5%씩 2009년까지 25% 줄일 방침이다.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정부), 학교폭력전담부서(시·도교육청),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지역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교), 학교폭력대책반(경찰청), 지역사회 폭력예방 협력망(청보위) 등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할 지원 추진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근절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법률·의료·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교육 인력풀을 구성하고, 현재 기관별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피해 신고·상담망을 단일화해 신고와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매년 3∼4월 ‘학교폭력 가해자 자수 및 피해자 신고 기간’을 지정하는 한편, 학생증 발급시 신고망을 기재하고, 가정통신문에 학교폭력 신고번호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고를 돕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년까지 500여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단괴롭힘은 줄어든 반면 협박과 금품피해가 늘었다. 협박 피해 학생은 3.08%, 금품 피해 학생은 4.22%로, 각각 1.97%포인트, 0.73%포인트씩 늘어났다. 반면, 신체적 폭행 피해 경험 학생은 2.51%, 집단괴롭힘 피해 학생은 0.63%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0.46%포인트, 0.29%포인트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