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50배 과태료’ 2004년 대비 5배 증가

법위반행위 고발건수 4년전 대비 32% 감소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출마자나 선거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50배 과태료' 액수가 2004년 총선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는 2004년 총선 이후 이날까지 부과된 `50배 과태료' 액수가 59건, 90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총 10억3천816만원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50배 과태료' 제도가 처음 적용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억701만원이었다.

선관위는 "`50배 과태료' 규정이 향응 제공자보다는 향응을 받은 사람에게 더 불리하다는 불만도 있지만, 불법 선거행위에 호응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는 불법 선거행위가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가 지난 2004년 총선 이후부터 이날까지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5천718건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8천369건에 비해 31.7% 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고발 179건 등 1천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713건), 민주당(498건), 민노당(103건), 국민중심당(86건) 순이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18~31일) 조치건수는 1천304건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2천599건에 비해 49.8%가 줄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고발 42건을 포함해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160건), 민주당(99건), 민노당(27건), 국민중심당(21건) 순이었다.

김남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