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총기난사’ 그후 1년…군 어떻게 변했나

지난해 전방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들의 분향소에서 동료병사들이 분향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한겨레〉자료사진

‘새 병영문화 만들기’ 확산
가혹행위 근절 등은 ‘숙제’

‘전문상담관’이 장병들 고민 들어줘

전방 28사단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이 19일로 1주년을 맞는다. 8명의 병사가 숨진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론 창군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후진적 병영문화를 탈바꿈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사건 이후 국방부와 각 군은 수십가지의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아직도 구타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변화의 바람=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 도입이다. 육군은 장병들의 말못할 고민을 들어주고 부대생활을 잘 하도록 조언해주는 민간인 전문상담관 6명을 지난해 8월부터 총기사고가 난 28사단 등 4곳에 배치해 시범운용 중이다. 양봉희 육군 인사근무처장(준장)은 13일 “지난 5월초 성과분석 결과 상담관 한 명이 ‘관심병사’ 약 1백명의 상담을 맡아 지휘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장병들도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으로 분대장 다음으로 상담관을 꼽는 등 상담관 제도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담관을 내년에 40명으로 늘려 사단급 이상에 파견하고, 2010년까지 396명으로 확대해 연대급 이상까지 배치하는 등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부대에서는 28사 총기난사 이후 경쟁적으로 ‘새로운 병영문화 만들기’가 확산되고 있다. 육군 6사단 수색대대에서는 분대장을 제외한 분대원은 병장과 이등병이 공평하게 일을 나눠 맡는다고 한다. 국방부는 올해 병사 봉급을 39% 인상했으며,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아직도 먼길=그러나 일반사병들의 주거여건 개선 등 시급한 해결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현재 감시초소 등 격오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6천억원 가량을 들여 대대급 통합 생활관 신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좁고 누추한 침상형 내무반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다. 올해 나온 국가인권위 조사보고서는 병사 1인당 내무반(생활관) 공간이 교도소 재소자의 1인당 주거공간보다 좁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대 내 가혹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공군 내무반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텔레비전 개그프로그램을 흉내내 ‘전기고문’을 한 혐의로 구속됐고, 육군에서는 대대장이 장병 6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동성애 병사 관리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일선 부대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