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등 인·허가비리 특감

감사원 오늘부터 착수

올 들어 토지거래 허가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충남 연기·공주 등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전국 균형발전도시 예정지 일대 등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은 5·31 지방선거 이후 전국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상당수 투기꾼들의 불법행위와 함께 자치단체의 인·허가 남발사례가 잇따르면서 전국 농·산지의 난개발과 불법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돼 앞으로 20일 동안 특별감사요원 40여명을 투입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행복도시와 균형발전도시 외에 최근 행정관청의 투기행위 묵인 등 비리 제보가 상당수 접수된 경기도 광주시와 양주시, 가평·양평군, 인천시 강화군 등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활동과 예비조사를 통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행복도시 및 균형발전도시 주변의 농·산지 불법훼손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 부당처리와 불법행위 묵인 등 광범위한 비리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 건축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농어민 또는 위장 전입자의 이름을 빌려 상수원 보호구역 안 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불법분양하거나,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규모 목욕 휴양시설 등을 불법건축한 사례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