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사단’ 정점에 드디어 칼끝

외환BIS 축소 승인혐의 ‘3인방’ 모두 이씨 후배
청와대·재경부·금감위 책임자 관여도 밝혀야

외환 매각의혹 몸통 드러나나

검찰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의혹의 ‘몸통’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실무자급의 혐의가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이들 선에서 거대은행 매각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 수사가 경제부처와 금융기관 실세들로 이뤄진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꼭지점인 이씨를 정조준하면서 외환은행 매각 의혹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이헌재 사단’=이헌재 사단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감독 당국과 외환은행 등 주요 직위에 포진돼 있었다. 이 전 부총리는 2003년 외환은행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로 매각할 때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률회사 김앤장의 비상임 고문으로 있었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막강한 금융계 인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수렁에서 건져올린 ‘영웅’들로 칭송받던 이헌재 사단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추락이냐 명예회복이냐는 갈림길에 섰다.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이른바 ‘3인방’은 모두 이헌재 사단의 일원으로 불린다.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현 재정경제부 차관보)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은 모두 이씨의 경기고 후배이다. 이들은 외환은행 매각의 판단기준이 됐던 비아이에스(BIS) 자기자본 비율을 축소해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이씨의 중학교 후배이다. 이들 3명은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매각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이른바 ‘10인 대책회의’에도 함께 참석했다.

이헌재 사단은 이 전 부총리가 결심한 사안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해서도 당시 금융위기설까지 나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헌재 사단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다른 몸통은?=거대은행의 처리는 청와대와 경제부처 수장들이 정책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그리고 재경부 및 금감위 최고책임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현 정책실장)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토록 했다. 권 수석은 “일상적인 현황 파악 차원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2003년 7월22일 외환은행의 론스타로의 매각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으며,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한 감독당국의 수장이었다. 이들 3명은 모두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 삼정케이피엠지의 고문으로 있었다. 또 부실기업 인수 및 대출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회장도 이헌재 사단의 일원으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