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6.16% 근거’에 수사력 집중

이헌재씨 연루 의혹 등 조직적 개입도 캘듯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의혹은 전혀 해소가 안돼 고스란히 검찰 수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비아이에스 비율 산정 경위를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비아이에스 비율을 6.16%로 산정한 근거가 된 ‘의문의 팩스’ 5장을 2003년 7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냈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외환은행 쪽은 의문의 팩스 5장의 출처에 대해 “매각을 담당한 팀에 근무했던 허아무개 차장이 보낸 것”이라며 지병으로 숨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한 동기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 몫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변씨 등은 외환은행의 부실 인수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여러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들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는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연루 의혹이 밝혀질지도 관심거리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세간에 제기된 의혹은 다 살펴보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특정인의 개인비리로 몰고 가면 수사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부총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검찰 수사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과정의 조직적인 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의 성패는 감사원 조사 결과와 감사 기간 검찰이 진행한 ‘기초공사’의 견고함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착수 뒤 론스타코리아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700여개 상자의 방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매각 당시 론스타-외환은행-정부 3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가고,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처하지 않은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채 기획관은 “아무런 선입관 없이 그때 당시 상황을 진실에 가깝게 복원시킨 뒤 매각 경과나 결과가 적법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