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조작에 막후조정까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외환은·재경부·금감위 관계자 혐의 다양

감사원은 19일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내용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감사결과와 관련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참고자료에는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관련자 20명에 대한 감사결과도 포함될 예정이다.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관련자 20명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관련기관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론스타 등 5개 기관에 걸쳐 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 당시 이강원 행장, 이달용 부행장, 전용준 부장 등 외환은행 관계자들의 ‘혐의’는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이 행장은 론스타와의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환은행 부실을 최대로 키우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했을 뿐 아니라, 회계법인 결과에 부실을 더 추가해 외환은행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하게끔 만들었다. 이 행장은 특히 론스타로부터 은행장 유임을 약속받은 정황도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전 부장은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질러 구속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이 다른 투자자를 찾지 않고 자격이 없는 론스타와의 협상에만 주력하면서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는 많은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경부 책임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매각이 소수 경영진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을 용인하고 막후에서 이를 조정·관여한 혐의”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을 허용했고, 나중에는 금감위와 협조해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줬다는 게 감사원의 발표다. 변 국장은 특히 론스타가 추가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콜옵션을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론스타에만 유리한 콜옵션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이를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금감위에 대해선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인수자격을 승인해준 점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현 재경부 차관보)이 큰 역할을 했고, 이정재 금감위원장,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등도 관련돼 있다. 감사원은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 관련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변 국장과 함께 매각작업을 주도했던 추경호 금융정책과장은 “당시 금융시장이 외환은행으로 인해 불안한 상태에서 재경부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금감위 국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노 코멘트”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론스타 쪽은 “현재로선 입장이나 대응방안을 등을 밝힐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태호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