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권 첫단추 ‘재정 이양’

[행정도시 이렇게 만들자]

정치권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곧 지방분권 등 국가 균형발전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중앙정부가 꽉 틀어쥐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재정권한을 전폭적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모두 155곳으로 전체의 62%에 이르렀다.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이름으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 바쁘다는 지적이다.

국세 80% 대…지방세 비중 높여야
“경찰·교육 먼저 넘겨줘야” 제기

한국의 조세수입은 국세가 80%인 반면, 지방세는 20%에 그친다. 반면 지방자치가 발전한 미국과 일본은 6 대 4, 독일은 5 대 5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재준 협성대 교수는 “권한 이양에 앞서 지자체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시민들의 성숙도를 높여야 하지만, 이를 우려해 분권을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실험적으로 몇 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찰과 교육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방에 넘겨줘야 주민들이 지방분권에 적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방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뼈대로 한 자치경찰제 정부안을 내놨으나, 지자체들은 ‘경찰보조원제’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좀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라는 것이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도 교육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최종 확정하기까지 진통은 클 것으로 보인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과 함께 해야 하는 패키지 개념”이라며 “전략산업과 공공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을 패키지로 묶어 자생력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분권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