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검사 돈받고 통과” 144명 적발

가짜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동차 공업사와 검사대행업자, 차량 주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차량을 검사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ㄱ공업사 대표 박아무개(53)씨 등 서울·경기 지역 33개 공업사 대표와 검사원 30명, 이들한테 정기검사를 맡긴 검사대행업자와 카센터 사장 등 25명, 차량 주인 56명 등 모두 1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공업사들은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629대의 차량에 대해 가짜 정기검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사들은 자동차 1대 검사비로 1만~3만원을 받았고, 검사대행업자와 카센터 사장 등은 가짜 검사를 해주는 대가로 자동차 1대마다 10만~30만원씩 차량 주인한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번에 적발된 공업사 가운데 여러 곳이 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