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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정배 법무 “‘에버랜드 사건’ 분리기소 부적절”

등록 2006-07-03 15:47

“법무부 일에 전념” 거듭 강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3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과 관련한 과거 검찰 수사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천정배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에버랜드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초 고발된 피의자 33명 중 2명만 기소하고 31명은 유보해 놓은 상태다.(과거 수사팀이) 그렇게 분리해서 기소한 것이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과거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하루 정도 남긴 상태에서 뒤늦게 사건 처리를 했는데, 이런 점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03년 12월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피고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33명 가운데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만 따로 떼어 분리기소한 바 있다.

천 장관은 "(현재 검찰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허태학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곧바로 시효가 끝나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야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며 "현재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법무부 일에 전념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언젠가는 복귀하게 되겠지요"라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저도 정당인으로서 내년 말에 대선에서 우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제 개인의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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