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행성 게임업체 솜방망이 처분”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4일 서울시의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게임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이상 제재가 1.6%에 불과, 이들에 대한 단속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성인오락실.스크린경마장.성인PC방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들 업체에 총 1천89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중 등록취소(10건)와 영업폐쇄(21건) 등 강력한 징계는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또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관악구가 총 164건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고, 강서(157건), 영등포(146건), 광진(126건), 강남(102건) 등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건전한 성인문화공간을 육성하고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사행성 게임업체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