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20조원 넘었다

교사·경찰 4만여명 증가 큰몫

국가 공무원 총인건비가 참여정부 들어 33% 늘어나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늘어난 인건비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교원과 경찰 수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국가 공무원의 총인건비는 올해 2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19조원에 견줘 7.4% 늘었다. 국가 공무원 총인건비는 2002년 15조3천억원이었으나, 참여정부 4년 동안 5조원 가량 늘어났다.

인건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가 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통계를 보면, 국가 공무원 정원은 2002년 말 56만2373명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58만7365명으로 2만4992명(4.4%) 늘었다. 늘어난 공무원은 대부분 교원과 경찰 등에 집중됐다. 공립학교 교원 수는 2002년 말 29만9445명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33만5273명으로 3만5828명(12.0%)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도 9만6324명에서 10만1644명으로 5320명(5.6%) 늘었다. 일반직도 9만5489명으로 3090명(3.3%) 늘었으나, 기능직은 4만4382명으로 도리어 1만9377명(30.4%)이나 줄었다.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현재 초등학교가 25.1명, 중학교가 19.4명, 고등학교가 15.4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수를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초등 16.5명, 중등 14.3명, 고등 13.0명)만큼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반회계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6~13.0%로, 국민의 정부 시절 12.2~12.7%에 견줘 약간 늘어난 수준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1명당 평균 명목임금(기본급·상여금 등) 상승률은 연평균 2.4%다. 물가상승률(연평균 3.0%)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공무원들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0.6%로,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