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무원연금 고친다

이 행자 “수급상황따라 차등지급…9월께 방안 마련”

최근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의 적자상황이 지속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취임 즉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재정부담 수준, 공무원 신뢰보호,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선방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와 공무원대표, 정부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행자부 개선안에 대한 검토안 등 2가지 방향에서 마련되고 있다”며 “최종 방안은 두 가지 방안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역결과는 9월 말께 나올 예정이며, 연금제도발전위는 7월부터 그동안 행자부가 검토해 온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직 중인 공무원, 신규임용 공무원 등 각자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연금제도의 운용형태도 현재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고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