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두 자리 최하 등급으로’ 고위공무원단 ‘계급파괴’ 실감

1240개 직위 등급 배정
1급 13% 하향 조정
보수차 최대 연 960만원

지난 1일 출범한 고위공무원단제(고공단)의 계급 파괴가 현실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고공단 소속 1240개 직위에 대해 직무등급을 배정한 결과, 과거 1급 관리관 자리 가운데 2개 직위가 최하위인 ‘마’등급에 배정됐고, 2급 국장급 직위 가운데 1곳이 ‘가’ 등급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또 “3급 초임국장 직위 중 일부가 ‘다’ 등급으로 상향평가를 받는 등 부분적인 ‘계급 역전현상’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종전 1급 자리의 경우 직무의 난이도가 감안돼 가와 나 등급으로 배정됐으나, 13%에 해당하는 28개 직위는 ‘다’ 등급 이하 직위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종전 2급 이사관의 자리는 ‘다’ 등급과 ‘라’ 등급에 각각 45%와 30%가 각각 배정됐으나 최하위 ‘마’등급에 배정된 직위도 25%에 달했다. 또 3급 국장급 자리는 ‘마’등급이 68%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32%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등급인 다와 라를 받았다.

이번 직무등급 배정을 보면, 종전에 2급 자리였던 국방부 자원본부장이 이번에 직무등급 중 가장 높은 가 등급에 배정되고, 3급 초임 국장자리이었던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관과 보건복지부의 국립병원장들도 중간 직무등급인 다 등급을 배정받는 등 정책·기술분야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1급 소속기관장이던 농업과학기술원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독성연구원장 등 과학기술직위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직 대통령 비서관(종전 1급)의 경우 이번에 나 급으로 조정됐고, 1급 자리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중앙인사위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직무등급도 나로 조정됐다. 특히 1급 자리였던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은 라 등급으로 떨어졌다.

전체 연봉 가운데 직무에 따른 수당도 달라져, 가장 높은 가 등급의 경우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나는 960만원(월 80만원)을 받고 최하위인 마는 240만원(월 20만원)의 직무수당을 받는 등 등급에 따라 연간 960만원의 차이가 난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