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검사·경찰서장 등에 금품의혹

카펫업체 운영 김홍수씨…판사 등 줄소환

법조비리 또 터졌다

검찰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현직 검사, 경찰 간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연루된 대형 법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차관급인 고법부장과 현직 검사가 브로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어서,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 규모를 넘어서는 대형 법조비리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3일 “사업가 출신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중)씨가 각종 형사·민사 사건 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판·검사 등 10여명에게 로비를 펼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탄자(카펫)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별도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됐으며, 검찰은 김씨가 하이닉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정아무개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6억여원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브로커 활동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한 비리의혹 대상자들이 법원 4명, 검찰(출신 포함) 4명, 경찰 2명, 금융감독원 1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ㄱ 전 검사와 서울시내 경찰서장(총경)은 1천만~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2002년 3월~2004년 3월 사이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네 차례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이 부장판사의 집과 단골 술집을 압수수색하고, 술집 여주인들까지 불러 향응 제공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돈을 건넨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는데다 진정서와 다이어리 등을 토대로 파악한 정황상 돈이 건너간 사실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고법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으며 10여년 동안 친분을 맺어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금품 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부장판사급 세 사람은 이 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김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곧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쪽 관련자들에 대해선 “ㄱ 전 검사를 제외한 검찰 출신 변호사 2명과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젊은 검사는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직 근무자들의 모임인 ‘강남팀’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으며, 이들 가운데 두명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금품 수수를 시인한 총경과 달리 다른 한명(경정)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법조인 등은 10여명이지만, 김씨가 함께 어울리거나 ‘떡값’을 전달한 판·검사 등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