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전…청와대·행정부처 한곳으로

지난달 27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 신행정수도 사수 집회에서 이순신 장군 초상이 들어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행정도시 이후 이렇게
③ 청와대·행정부처 한곳으로

부처 분산 따른 비효율 불보듯
국민설득 거쳐 입법부도 이전을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건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로 그 내용과 규모가 바뀌었다. 행정도시 건설은 집중형 발전 모델이었던 한국이 분산형·분권형 발전 모델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도시는 행정수도 건설보다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적고, 수도가 이원화돼 중앙정부의 행정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 등을 통해 수도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 돼야=이번 행정도시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2부4처2청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옮겨짐에 따라 공무원과 그 가족 4만여명이 이주한다. 또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중앙부처 관계기관(이하 공공기관) 190곳의 직원과 가족 10만여명 등이 수도권에서 전국 각지로 옮겨간다. 이에 따라 최소한 수도권에서 100만명 가량이 행정도시와 전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지리학)는 “행정도시 건설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영·호남과 강원, 제주에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지역에 발전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도시는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해 행정부가 분권형 운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시·공간적 제약으로 행정도시의 부처를 다 챙기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국방, 총리는 경제·사회·문화 등 ‘내무’를 맡는 분권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는 “통일 뒤를 고려해도 남북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 행정부가 분권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행정도시는 이런 방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도시 초기 비효율 극복해야=그러나 헌재의 결정으로 청와대와 외교·국방 관련 부처가 서울에 남게 됐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 초기에는 혼란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국가 행정이 서울과 연기·공주로 이원화돼 공무원들이 서울과 행정도시 양쪽으로 다니느라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원만한 합의나 신속한 위기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도 서울에 남아 있어 국정감사 기간에 주요 간부들이 행정도시를 빠져나가 행정도시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

독일은 통일 뒤 동·서독 주민들의 ‘통합’을 위해 20개 연방부처 가운데 12개만 베를린으로 옮기고 8개 부처를 본에 잔류시켰다. 그러나 행정의 비효율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자치부는 대면결재를 전자결재로 대체하고, 아침 회의 대신 내부정보망을 통한 보고로 바꾸는 실험을 벌이고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행정도시 건설을 계기로 국정감사 때 행정부 수장이 국회에 상주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부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비효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기적으로는 수도 이전해야=근본적으로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의 행정수도 건설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소한 청와대와 행정부처 전체는 한군데 모여 있어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한 만큼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행정학부)은 “현재 조달청 등 청 단위 부서가 대전에 내려와 있는데, 국회 회기 때마다 업무 차질을 빚는다”며 “대선이나 총선에서 의견 합의가 모아진다면 행정부처를 단계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행정부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입법부의 경우도 장기적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춘희 부단장은 “국민이 동의한다면 입법부의 경우 행정부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혁준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