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다시 평택을 이야기하며 -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다음은 평택 미군 기지 확장에 찬성하거나 반대측을 비난해온 “그들의 주장”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선 지금까지 많이 언급된 것 같기에 이번에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다.

1.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친북, 반미 집단이다?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하거나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친미 사대주의자 인가? 사안의 구체성을 망각한 이런 희한한 이분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정말 조선일보가 사람 여럿 망쳐 놨다.

2. 외부세력이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

당신 같으면 갑자기 타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와 살면서 뭐라고 한다면 그 말에 혹해 넘어가 정부에 저항하겠는가?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제발 좀 대추리 주민들을 비정상적인 부류로 가정하지 말고 한국인으로써 평균적인 성격을 지닌 지극히 평범한 농민들이라 놓고 생각 좀 하자는 말이다.

대추리 농민들 중에는 미군기지 확장 이전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가져올 해악을 인식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단지 고향 땅에서 자꾸 내쫓기는 현실에 분노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사정하에 범대위와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라는 목적이 일치하기에 함께 힘을 모았던 것이다.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은 범대위 사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다. 결코 타율에 의한 행동이라 볼수 없었다.

분명히 하자. 대추리 주민들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다.

3. 범대위는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했다?

평택 범대위 내부에는 미군 기지 철수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범대위의 공식 입장은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반대”다.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지금까지 있던 자리에 계속 있으라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라. 주한 미군이 과연 북의 위협을 막기 위해 주둔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선 그들의 자리가 의정부가 적절할까, 아니면 서울 아래 평택이 더 합당한 걸까?

4. 폭력 시위다?

나는 진압과정에서의 시위대와 전경의 부상 모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여론 투쟁을 위해선 차라리 죽봉도 들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맞서는게 나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훈련받은 1만명의 경찰 병력을 상대로 1천여명중 불과 200명이 방패에 부딪치면 부서지는 죽봉을 들고 저항한 것이 더 큰 폭력일까,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 기자까지 폭행하고 쓰러진 사람까지 방패로 찍던 경찰의 폭력이 더 큰 폭력일까?

이것이 정녕 죽창으로 보이는가? (사진 : 필진네트워크 So 글방 ‘냉정과 열정 사이’)

5.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공권력의 행사이다?

이게 그래도 “그들의 비판” 중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같다. 앞의 것과 비교해선.

이것에 대한 답변은 내가 전에 썼던 글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대추리 사태에 대한 고찰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대추리 사태에 대한 고찰로 대신하겠다.

혹자는 대안을 말하라고 한다. 대안? 이전하지 말고 있던 자리에 계속 있으라는 것이다. 또 다른이는 이미 미국측과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 헤노코의 미군기지 이전도 미국과의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10년 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일본처럼 못하는가? 주한 미군이 물러갈까 무서워서? 걱정 마시라, 절대 안간다. 저들이 중국 본토를 최단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오산 공군기지를 왜 버린단 말인가?

실질적으로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선 반대측의 주된 입장인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외부 분쟁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정부측 혹은 찬성측의 주장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정부측도 그게 사실이라는 점을 알기에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 관계자든 조중동이든 보수(수구)논객이든 아니면 평택 기지 이전을 찬성하는 네티즌이든 이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를 요구한다. 만약 논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주장이 나온다면 나는 내 글방의 평택관련 글을 모두 지우고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닫겠다.

p,s 손석춘씨의 글방의 누구처럼 대뜸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반대가 한반도 평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답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바란다. 인터넷 한겨레에 와서 꼬릿말 쓰면서 그것을 모른다면 한겨레 기사를 한번도 안읽었다는 이야기인데, 반대측 논리도 모르면서 반대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는건 자신의 무지만 자랑하는 행동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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