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부장판사 대질한다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4일 김씨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김씨와 대질 신문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대상에 포함된 판·검사 등 7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기존 방향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해당 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2002년 3월, 2003년 10월, 200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고법 부장에게 거액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법 부장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금품 제공 말고도 고법 부장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종업원의 생김새 등 향응 제공의 상세한 내용까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 술집 여종업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진상조사 차원에서 판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이날 특수3부 검사 1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 검사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한편,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법원 내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데 대한 구조적인 원인 진단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