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조원 시장 ‘경품용 상품권’ 없어진다

정부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성인오락실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온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성인오락실 1만5천여곳과 연간 30조원이 넘는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어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문화부) △회선망 차단(정통부) △불법 간판 단속(행자부) △세무조사(국세청) △강력하고도 지속적 단속(검찰·경찰) 등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27일 열리는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성인오락실과 성인피시방 등의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태도여서 당정 회의에선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8월 성인오락실들이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얻은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막아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꾀한다는 취지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발급된 상품권의 98.5%가 성인오락실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돼 정부의 애초 의도는 크게 빗나갔다.

26일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업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국민들이 현행 제도 때문에 겪는 피해가 손배소송에 따른 위험보다 크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과감히 잘라낼 것은 잘라내, 게임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판을 짜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신재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