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인오락실 허가제로 전환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퇴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황금성’ ‘야마토’ 등 사행성 게임기를 퇴출시키는 등 성인오락실을 사실상 ‘폐쇄’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겨레> 7월27일치 2면 참조)

당정은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표 참조) 대책에는 상품권 폐지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오락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게임의 사행성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다음달까지 게임산업법을 입법예고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4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대책이 모두 시행되고 내년 4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금 성업 중인 성인오락기 대부분은 불법 기계가 된다.

그렇지만 이런 당정의 대책이 현실화하기까지는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국 1만5천여 성인오락실들과 한해 30조원어치에 이르는 상품권 발급업체들은 집단행동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게 확실시된다. 정부 일각에선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불법 성인오락실의 음성화도 문제다. 김진태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은 “성인오락실이 주택이나 일반 사무실 등에서 몰래 영업하는 쪽으로 숨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에 성인오락실들의 사행성이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크다. 이에 당정은 게임물 등급 재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피시방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제(이른바 ‘겜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신재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