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양평군수 줄줄이 당선무효형

부안군수는 공천헌금 혐의 구속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는 28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종규(57)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병학(49) 전북 부안군수도 28일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 군수가 부안군수 공천 직전인 4월10일 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박아무개씨를 만난 뒤 박씨의 승용차에 현금 1천만원을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준)도 이날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택수(59) 경기 양평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군수로 무소속 출마했던 한 군수는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4월5일 간부 공무원 42명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대접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재수 가평군수도 최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태규 김기성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