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군’이 유공자 신청, 상관지시 맞서다 구타…

“상관지시 맞서다 구타…26년간 정신질환 시달려”

광주항쟁 시위현장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얻은 ‘광주 진압군’이 최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 진압군’ 김동관(48)씨(<한겨레> 5월15일치 19면)의 가족과 김씨의 대학동기인 전성(사법연수원생)씨는 30일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에 김씨를 국가유공자 ‘공무중 부상(공상) 군경’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김씨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은 부마 민중항쟁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특수한 시기에 군복무를 수행하다 얻은 것이 분명하다”며 “소속 부대 상관으로부터 받은 잦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증세를 더욱 악화시킨 만큼 김씨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처럼 광주 민중항쟁 진압군으로 나섰다 ‘충격’과 ‘공포’로 인한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김씨처럼) 군 복무 중에 치료받은 확실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공상 군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5·18과 관련해 김씨와 비슷한 사례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했으며, 시민들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상관들에 맞서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당했다. 결국 김씨는 81년 11월 제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6년 동안 20곳이 넘는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