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64% “사법개혁 성과 별로 없다”

72%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주장에 동의
“법조브로커 일시적 사건 아니다” 76%
57%가 “대법관 변호사개업 바람직 않아”

이용훈 대법원장 나섰어도…

한겨레…투명사회실천협 설무조사
〈한겨레〉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최근 함께 벌인 여론조사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사법부가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처방을 내놨음에도 여론의 평가는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과 시도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항목에 63.9%가 부정적 평가(그다지 성과가 없었다 57.5%, 전혀 성과가 없었다 6.4%)를 내려,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34%명)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던 사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법 집행의 공정함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는 39.0%(매우 그렇다 2.3%, 약간 그렇다 36.7%)로, 부정적 평가 56.9%(별로 그렇지 않다 50.4%, 전혀 그렇지 않다 6.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최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박용오·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은 법원의 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은 김홍수씨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조브로커 사건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는 법조브로커 사건을 일시적 사건이 아닌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76.4%)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고질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들 중에서 46.4%가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해, 비관적(30%)인 답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 퇴임 뒤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이 6대4 정도로 갈렸다. 응답자의 57.2%는 퇴임 대법관·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대답은 40%였다.

나이별로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이 40대와 50대에서 각각 65.3%, 64.2%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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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청렴한 집단은?
종교계 ‘1등’ 정치권 ‘꼴찌’ 법조계, 연예계보다 낮아

이번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들은 가장 청렴한 집단에 종교계를, 가장 부패한 집단에는 정치권을 꼽았다. 법조계도 부패 정도가 심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와 정치권, 언론계, 체육계 등 11개 집단의 청렴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항목에 응답자들은 종교계에 제일 높은 5.49점을 줬다. 보건·의료계(5.45점)와 체육계(5.32점)가 각각 2·3위를 차지했고, 언론계(5점)와 교육계(4.88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정치권은 2.72점을 얻어 최하위(11위)를 기록했고 경제계(4.17점)가 10위, 공직사회(4.26점)가 9위였다. 특히 법조계는 4.57점으로, 노동계(4.82점)나 연예계(4.78점)보다 뒤진 8위를 기록했다.

또 응답자들은 법조인의 윤리의식 수준을 “일반인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2.5%는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36.5%는 “일반인들에 비해 높다”고 답했다.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응답자는 20.4%였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청렴도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는 설문에 응답자들이 매긴 평균 점수는 4.2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렴보다는 부패 쪽에 가깝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응답자의 19.1%는 최근 1년 동안 부패 행위를 목격했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목격 횟수는 4.11회로 집계됐다.

김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