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수수료 ‘멋대로’ 전용

※ α 는 개발운영지원비용 (5415만원)으로 법률 자문료와 위탁 사업비 항목에 나눠 포함. 자료 : 손봉숙 의원 제공

[도박공화국 ‘의혹의 바다’]
게임개발원, 임춴차량 대여료 등에 써…문화부 알고도 승인

성인오락실용 상품권 주관기관인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게임개발원)이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를 개발원의 회계감사 수수료나 노무관리 비용 등으로 제멋대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문화부는 이처럼 사용 목적과 다른 수수료 집행 계획을 모두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게임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받은 발행 수수료를 사용한 내역(2005.8~2006.6)을 보면, 19억여원에 이르는 수수료 가운데 상당액이 애초 규정한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임원 차량(다이너스티 승용차) 대여비(700여만원)와 주유비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1400만원) △경영실적 보고서 제작 용역비(1500만원)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참조)

특히 개발원 고유업무인 홍보비나 ‘게임산업 30년사 발간 사업’ 관련 비용(1억9천만원), 그 밖에 오는 10월 새로 발족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준비단 운영비(5천만원)까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홍보를 위해 구입한 40개의 시계 값도 포함돼 있다. ‘상품권’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집행 내역도 자세히 따져보면 ‘사업비’보다 급여, 출장비, 사무실 확장공사비 등 해당 부서의 업무 경비로 대부분 지출됐다.

이 밖에도 게임개발원은 정부의 상품권 관련 정책 문제 따위로 야기되는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등의 법률자문료(1억2천만원 이상)도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낸 수수료에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폐지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료도 들어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07년 4월부터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상품권 발행업체는 제 돈 내고 제 사업을 잃게 된 셈이다.

자료 손봉숙 의원 제공

애초 게임개발원이 거둔 수수료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칙’에 따라 ‘상품권 지정 및 사후관리’, ‘경품용 상품권 건전화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문화부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게임개발원의 수수료 사용 계획을 모두 승인해줬고,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지난 6월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수료를 적립만 하고 쓰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거짓 답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게임개발원 관계자도 “수수료로 게등위 준비자금을 지원한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 밖의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수익창출 분야에 사용해 큰 문제는 없으며, 문화부도 비용 집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현래 문화부 게임산업팀장도 “수수료 사용 계획을 모두 문화부가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게임개발원으로부터 수수료 집행 내역을 넘겨받아 분석한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애초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부터 불투명한데다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에서 필요경비가 늘어나면 추경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승인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부와 게임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정책 운영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 및 수수료 징수 업무를 위탁했고 이에 따라 게임개발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그마치 146억원이 넘는 상품권 발행 수수료(발행액 규모는 30조원)를 거둬들였다. 발행액은 이 사업을 위탁한 문화부 예산의 13배에 이른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