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말따로 행동따로’

부실 심의·업체 유착…
의혹마다 ‘뒷북 처방’…그나마 제대로 안지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비리와 부조리가 불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을 내놨다. 하지만 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2005년 7월 <한겨레>는 영등위의 게임물에 대한 자의적 심의 및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직후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 공아무개씨 등 5명이 보도 내용에 반발해 사퇴했고, 이경순 영등위원장은 성명을 내어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심의위원 위촉에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통한 후속조처”를 약속했다.

그러나 영등위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당시 소위 위원장을 불러 경위 설명을 들은 게 사실상 전부였다.

결국 영등위는 두 달여 뒤인 같은해 9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때까지도 공언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심의의 투명성 확보 방안 △회의록 부실기재 대책 △재심 체계 마련 △상품권 불법유통 방지 등을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또다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영등위는 당시 심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위원들이 심의록에 서명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의결 정족수조차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지적을 처음 접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거짓 경력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예심위원에 대해서조차 영등위는 “전문가”라며 계속 일을 시킬 정도였다.

영등위의 이런 태도는 지금도 여전하다. 올해 들어서도 영등위의 심의 회의록과 등급분류 결정서에는 여전히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이 전부다. 심의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알 도리가 없다. 게임업체를 위해 심의 사례집을 발간하고 홍보관을 둬 등급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되레 영등위는 최근 영등위의 심의 부조리나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진상조사나 개선책 마련을 외면한 채 ‘보도 반박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