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도 탕감”…외

8월 23일 간추린 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입자 관리 소홀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줬다고 22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 74만6245세대를 대상으로 3190억7800만원의 보험료를 탕감해줬으나, 이들 가운데 월 수입 3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가 40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건보공단이 가입자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밀린 보험료를 결손 처리해 아까운 보험재정만 축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안 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도 연금보험료는 장래 노후를 위하여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김일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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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의원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구욱서)는 22일 공천 청탁 명목으로 4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김아무개(6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천이 끝날 때까지 돈을 갖고 있었던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돈을 건넨 한아무개씨의 적극적인 유혹에 따른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과 받은 돈을 거의 다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