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회의록 허위 기재 흔적”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던 ‘바다이야기 1.1(변)’ 버전의 게임설명서 일부 대목이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뒤 삭제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삭제된 것은 사행성 조장의 동력이 됐다는 연타·예시 기능 등이 자세히 기록된 대목이다.

박찬숙의원 “같은 위원 서명 달라”

‘바다이야기’도 심의 참석 위원의 서명이 없거나 동일인의 서명이 각각 다른 등 부실 투성의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예심위원의 서명이 심의회의록에는 없거나, 심의 관련 서류마다 서명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바다이야기 관련 심의회의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 위원의 서명이 각각 다르고 참석 위원 수와 서명한 위원의 수가 차이 나는 등 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흔적이 많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최초 심의통과된 바다이야기 1.0과 변경심의 이전의 1.1 버전의 등급 심의 때도 ‘경품취급 고시 및 세부기준 미부합’, ‘상품권 배출후 관련 설명 미비’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보완 조치를 내린 뒤 추후 등급분류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제점이 보완됐는지 여부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던 ‘바다이야기 1.1(변)’ 버전의 게임설명서 일부 대목이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뒤 삭제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삭제된 것은 사행성 조장의 동력이 됐다는 연타·예시 기능 등이 자세히 기록된 대목이다.

<한겨레>가 직접 2006년치 등급분류 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폭력성이나 사행성 등과 같은 세부항목에 ‘○’표만이 돼있거나 ‘결정 사유’ 항목엔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으로만 적히는 등 바다이야기 심의 때의 부실 관행은 현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한겨레> 21일치 1면)

박 의원은 “심의 위원의 무능 때문인지, 외압 때문인지 심의 과정이 부실하고 졸속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