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률 20배→200배 문화부 요구였다”

사행성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를 갖춘 성인오락실이 22일 오후 농촌지역인 대구 달성군 현풍면의 비닐하우스 옆에까지 들어서서 영업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영등위 ‘게임소위’ 의장 회견…문화부 “비리사건 책임자가…”

‘도박공화국’의 두 ‘주역’으로 꼽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바다이야기’ 첫 버전의 심의를 맡아 통과시킨 권장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분류 소위원회 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행성 오락기는 전적으로 문화관광부 책임”이라며 “문화부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사행성 규제완화’ 요구를 꾸준히 해 왔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도 상품권을 부착하는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영등위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중복 규정을 방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권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권씨는 이날 문화부가 2004년 5월 10일 영등위에 보낸 공문(게임제공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공개하고, “문화부 공문의 내용이 게임업계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상품권 도입으로 오락용 게임기계가 순식간에 도박기계로 뒤바뀌는 엄청난 일임에도 문화부는 정책의 효과나 부작용 등을 심의기관인 영등위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며 “그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등위가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것을 문화부가 삭제하고 200배까지 배당이 가능하도록 해 사행심을 조장하도록 요구했고 △영등위가 경품창에서 경품한도액(2만원)이 초과할 경우 경품이 자동 배출되면 동시에 정액창(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창)을 제외한 모든 창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을, 문화부가 경품창에서 경품이 배출된 뒤에도 잔여점수를 게임점수창으로 이동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적인 ‘연타 기능’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경품취급기준 고시에서 1회 게임의 경품한도액을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등위 안처럼) 각각의 배당률을 계산해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게임물 운용형태 자체를 여덟 종류로 세분하는 것은 단속과 같은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단순화하여 세 종류로 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또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 환전 가능한 ‘상품권, 메달, 구슬, 티켓’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항목과, 게임물 네트워크 연결 대수를 최대 60대로 제한한 영등위의 규정을 문화부가 삭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부는 “영등위의 기준에 따르면 4초 게임에 1회 당첨액 1000원을 60대에 적용할 경우 6만원이, 80초 게임의 경우 1회 게임에 120만원이 배당될 우려가 있어 60대 적용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른바 네트워크 게임의 배당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또 “권씨는 2004년 말 영등위에서 게임 심의와 관련한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이에 책임을 지고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 의장직을 그만둔 인물”이라며 “그의 재임 중 심의가 난 바다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문화부로 돌리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권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추가로 해명할 예정이다.

이재성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