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백서, 영등위 심의 ‘지나치다’ 비판

스크린경마 등은 긍정적 평가

"비현실적인 심의가 개발 창작성을 떨어뜨리고 게임산업 악순환을 가져온다", "스크린경마는 이용자 만족을 극대화하고 수입대체 효과를 갖고 있다"

정부의 게임 정책을 대표하는 공식 문서인 '게임백서'가 성인용 게임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비판하고 성인용 게임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도 게임백서에서 영등위 심의에 대해 "심의 기준이 가장 큰 문제로 기준대로 제작할 경우 게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게임장조차 구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백서는 특히 "비현실적인 심의가 개발 창작성을 떨어뜨려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게임장의 수익 저하와 개발사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산업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사행성 게임기 붐의 효시로 평가되는 스크린경마 게임기에 대해서는 "대형화면의 다이내믹한 그래픽 등 높은 게임성이 이용자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스크린경마의 인기 비결에 대해 "규제일변도인 심의로 인해 등급분류 받은 (다른) 성인게임기들은 재미가 반감돼 유저층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스크린경마 게임기가 대안으로 인기를 끌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05 백서도 "게임산업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 지원 육성되어야 할 산업이나 사행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나 범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영등위 심의에 화살을 날렸다.

백서는 스크린경마와 관련해서는 사행성, 중독성 우려를 소개하면서도 "일본 중고 경마게임기를 대체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스크린경마의 사행성 논란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심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용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릴게임(reel game)이나 창의적인 유사 성인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출간된 2006 백서도 성인용 게임장의 사행성 논란과 경품용 상품권제의 역기능에 대해 다루면서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대표주자들에 대해서는 "최근 게임장 게임기의 특징은 고급화, 다양화 추세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은 시장변화의 기폭제가 됐다"고 서술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백서의 시각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인용 게임장을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바라보는 문화부와 개발원의 기본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시각이 지금의 사행성 게임장 사태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박진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