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들 헌법소원 검토

정부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맞서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상품권 폐지 등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맞서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헌법소원 제기 등 실력 행사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는 단체 홈페이지에 ‘생존권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글을 올려 “정부가 일시적 여론의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워 일순간의 과열현상을 이유로 30만 아케이드게임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생존권을 내걸고 마지막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 지회장·임원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자구책 등을 논의했다.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이날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극단적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3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증 사무를 민간단체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구욱)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했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게임장 업주 천아무개(38)씨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의 게임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진식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