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개발원, 선정·관리 서울보증보험 위탁
‘무자격 업체 밀어주기’ 의혹 일자 3곳 지정 취소
‘무자격 업체 밀어주기’ 의혹 일자 3곳 지정 취소
경품용 상품권 인쇄·폐기업체 지정권을 갖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를 폐기업체로 지정하는 등 업체 선정·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상품권 인쇄·폐기 업체 선정·감독 권한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회수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4일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 11곳과 폐기업체 5곳 모두를 점검한 결과 관련 서류 미제출·실적 미달 등의 이유로 인쇄업체 1곳, 폐기업체 2곳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폐기업체로 지정된 ㅅ사는 상품권 지정제 실시 불과 1주일 전에 설립됐으며 지정업체 신청 당시 필요한 서류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폐기 실적 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 9곳의 상품권 폐기를 맡아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때문에 발행업체들에 회수된 상품권 폐기 업체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ㅅ사에 폐기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문서파쇄업을 하는 ㅅ사의 모기업이 폐기업체 지정 신청을 했었고,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같은 회사라고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다면 협약 주체를 모기업으로 바꾸는 등 사후에 보완하면 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또 ㅅ사는 ‘경품용 상품권 운영규정’이 폐기업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모기업에 폐기 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ㅅ사는 이에 대해 “인력운용·관리를 원활하기 위해 회사를 나누었던 것”이라며 “하도급 금지 등의 규정은 우리가 지정된 뒤에 생겼다”고 해명했다.
앞서 게임산업개발원은 서울보증보험에 인쇄·폐기업체 선정과 관리·감독을 맡겼으나, 지난 7월18일 “인쇄·폐기업체 관리는 서울보증보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적 등을 받은 뒤 선정·감독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인쇄·발행·폐기가 이처럼 부실에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책임와 실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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