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원들 ‘남탓만’

현·전직 7명 “정부·정치인·사법당국·사업자 책임” 회견

“언론 사실확인 않고 보도” 주장

일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이 ‘도박공화국’을 부른 책임을 줄곧 ‘남 탓’으로만 돌리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장희·박찬씨 등 전·현직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 7명은 25일 오전 서울 장충동 영등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박공화국을 만든 것은 정부와 사법당국, 사업자와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등위를 비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며 언론과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가청렴위와 언론에선 영등위에 대해 △출장심의 때의 높은 통과율 △통과 시차를 활용한 비리 개연성 △ 편법(부실) 심의 △브로커 개입 및 급행료 의혹 등을 지적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7명 가운데는 부산의 초대형 성인오락실(오락기 330대 규모) 업주와 (주)스포넷이라는 업체를 동업하고, 자신이 대표인 단체에 또다른 대형 성인오락실 업주를 임원으로 활동하게 한 공아무개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위원들은 “문화부가 등급분류 세부규정 가운데 사행성 부분의 완화를 요구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나, ‘영등위가 문화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는 만큼 결국 영등위가 규정을 완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가 의지가 부족했던 건 인정한다”(이진오 전 영등위원)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씨는 “문화부가 연기금과 조직을 잃지 않으려고 사행산업에 집착했다. 업계와 문화부 직원이 그대로 유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한 전직 위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위원들이) 내 뜻도 묻지 않고 ‘심의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그들은 줄곧 심의를 주도한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영등위의 연줄 인사 의혹도 여전히 불거지고 있다. 14명의 위원 가운데 박찬·박옥희·이세기 위원이 모두 서울신문사 출신인 데다, 이경순 위원장의 남편도 서울신문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전체 위원의 20%가 한 언론사 출신인 것이다. 게다가 특정 시민단체에서 무더기로 소위 위원이 나오는 일도 있었다. 권장희·이진오·나용균·곽상배 위원은 모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 출신이다. 박찬 위원은 “지난해 3기 위원으로 와서 보니 2기 위원 가운데 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곳이 워낙 판이 좁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지 못하고 게임전문가도 거의 없다는 비판에 대해 권장희 전 소위 위원은 “게임을 잘 아는 건 기술자나 숙련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영등위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지만 실제 심의내용은 사행성과 같은 매우 전문적 문제”라며 “영등위 심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심의 구조로는 업체가 내놓은 게임물 설명서가 실제 게임기와 동일한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진식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