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사실왜곡’ 일부 언론에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25일 보도자료 통해 ‘게임사태 책임론’ 해명

성인게임 '바다이야기'와 경품용 상품권 사태의 정책실패 책임론이 주무부처의 전직 장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동채(鄭東采)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5일 관련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의 '정동채 전 장관 책임론'에 대한 해명 형식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정 전 장관은 "성인오락실 인·허가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어떤 결정도 내린 적이 없으며, 사행성 산업 확산 방지와 불법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영등위, 검·경, 광역자치단체 등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3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22곳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반대했다는 주장에는 "국회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할 권한도 거부한 적도 없으며, 2005년 6월21일 국회 문광위 질의에서 '22개 업체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다 취소하겠다'고 답변한 속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제도 도입과 관련, 인증이 취소된 7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자로 지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증제도와 지정제도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 인증이 취소됐던 업체라 하더라도 지정신청자격을 부여함에 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을 문화부 장관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영등위원은 예술원 회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면서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 보도한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로 했고, 강력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천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