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상품권 발행사 주식까지 보유

심사 당시 삼미 주식 3만주 보유…도덕성 논란
“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회사 불법 은폐” 주장도

도박공화국 의혹의 바다

상품권 발행사 선정 업무를 관장한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이 업체 선정 당시 발행업체의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28일 확인돼, 상품권업체 선정의 난맥상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또 한국게임산업개발원(개발원)이 발행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보증이 주식회사 삼미가 지난 3월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 이 회사의 주식 3만493주(전체 주식의 0.42%)를 보유했고 지금도 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업체의 지급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보증은 해당 업체의 신용도, 회계 서류의 적정성, 재무구조 안정성 등을 판단하면서 발행사 선정에 실질적 결정권자 노릇을 해왔다. 서울보증은 자신이 주주인 업체를 심사해 상품권 발행업체로 최종 선정한 셈이다.

앞서 서울보증은 2003년 6월 법정관리 종결을 앞두고 삼미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법정관리가 끝난 뒤에도 계속 보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삼미는 지난 1월 말 상품권 발행신청을 했다가 한 차례 실사 탈락한 뒤 지난 3월15일 발행사로 최종 선정됐다. 삼미의 상품권발행 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 등 삼미의 대주주들이 3·1절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를 친 다음날(3월2일) 상품권업체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실사가 이뤄진 사실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문화부가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발행사업자 선정 업무를 위탁한 근거가 불투명한 가운데 개발원이 서울보증보험에 거듭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재위탁한 게 문제”라며 “보증 기준을 서울보증보험이 자체적으로 만든데다, 현재 그 기준에 대해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미 관계자는 “(주식 보유가) 큰 문제가 될 건 없다”며 “법정관리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후에 왜 처분을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사업체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없고 심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관리를 맡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발행사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이 지난해 △안다미로의 불법용지를 이용한 상품권 제조 △싸이렉스의 초과발행 △씨큐텍의 일련번호가 같은 상품권 이중발행 △해피머니아이앤씨의 지급보증 한도를 넘는 초과발행을 적발해놓고도 싸이렉스말고는 검찰 고발이나 발행 제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병대 개발원 유통개선추진단 본부장은 “해피머니아이앤씨는 초과발행이 아니라 재발행 승인이 나기 전에 이뤄진 임의발행이며, 업체별로 규정에 맞는 주의·경고 조처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싸이렉스의 경우 55만장을 초과발행해 유통까지 시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어서 서울 동부지검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임인택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