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실현된 2030년 한국, 삶의 질 세계 10위권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1인당 GDP 5만달러 ‘코앞’
노인 3명 중 2명 연금혜택

‘비전 2030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미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비전 2030’의 목표는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현재의 3배 수준인 4만9천달러, 삶의 질은 세계 10위권 수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대로라면, 국민들은 이제 집이나 병원비,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살만한 세상’에서 일과 여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난해 5.1%에서 2030년 16%까지 끌어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지난해 65.0%에서 2010년 72%, 2030년 85%로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연금수급률도 66%까지 늘려 2030년엔 노인 3명 가운데 2명은 연금혜택을 받게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자·여성·맞벌이 부부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준비했다. 현재 63.7%인 15∼64세 고용률을 2030년까지 72.0% 수준으로 올리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도 현재 63%에서 2030년 8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도 2030년까지 연간 333시간 정도 줄어든다. 여성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도록 영아사망률을 낮추고, 육아서비스 수혜율도 현재 47.0%에서 2030년 74% 수준까지 올리는 게 폭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로 현재의 50%보다 크게 늘어나고, 남녀 소득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이들과 노인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구상은 좀 더 ‘완벽함’을 추구한다. 203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지난해 32명)이고, 방과 후 활동 수혜율은 32%에서 75%로 높아진다.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이 활성화돼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치매·중풍 노인을 사회가 책임지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을 2030년 100%로 끌어올리고,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폐지가 추진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인터넷 이용률 모두 100%를 구상하고 있으며, 국공립 장애인 재활병원 수를 현재 1개에서 32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기 위해 2030년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아예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