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연루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오락실 전문가?

세무서 재직 당시 ‘오락실 조세방안’ 논문 내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 부정하게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아무개(48)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락실 관리 방안에 대한 논문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부산 부산진세무서 조사1과에서 세무주사로 근무하던 2000년 12월 국세공무원들의 단체인 세우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국세> 406호에 ‘대형오락실에 대한 조세관리 방안’이라는 소논문을 실었다.

논문에서 그는 “대형오락실의 경우 규모가 방대하고 음성탈루 고소득으로 그 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세원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 분석이 되지 않아 대표적 조세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대책으로 오락실 위치와 면적 등으로 ‘오락실지수’를 만들어 수익금을 산출하고 이를 자동계산하는 ‘오락실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관리 업무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씨는 1977년부터 2004년 3월 청와대로 발탁되기 전까지 27년 동안 부산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부산국세청 안에 공부모임 ‘세정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2002년 경성대에서 조세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동료들한테 “항상 공부하고 일 잘 하며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부산/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