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등위가 고시 모호하게 바꿔”

특감 착수…검찰도 심의비리 단서 포착

감사원은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고시를 바꿔 성인오락기의 사행 기능을 극대화시킨 예시·연타 기능을 사실상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집중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심의 통과 뒤 서류 바꿔치기’ 등 영등위 성인오락기 심의의 구체적 비리 단서를 잡고 20여개 성인오락기 심의 과정을 모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종빈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날 영등위 특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영등위 세부규정이 연타와 누적 기능을 없애도록 한 문화부 고시를 모호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등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세부규정 제·개정 작업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연타와 누적 기능에 관한 세부 규정이 모호하게 바뀌어 사실상 연타 기능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임 차장은 영등위가 지난해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을 심사하면서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오락기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빠뜨린 것으로 확인돼(<한겨레> 8월23일치 3면 참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8일부터 문화부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 4곳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게임물 관련 정책 및 규제(문화부) △사행성게임 심의 절차(영등위)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게임산업개발원) △지급보증 업무(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이날 영등위 심의 통과 뒤 심의신청 오락기의 서류가 바꿔치기되는가 하면 심의에 불참한 심의위원의 서명이 발견되는(<한겨레> 8월21일치 1면 및 28일치 2면 참조) 등 구체적 비리 단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한 업체가 ‘야마토2’라는 게임으로 영등위 심의를 통과했으나 영등위에 보관된 심의서류에는 ‘은하철도999’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심의도 받지 않은 ‘은하철도999’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심의 과정의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 예심위원, 사무국 직원과 오락기 제작업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구속된 김민석(41)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이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수리업체인 제이비넷의 지분을 가진 단서를 잡고 ‘바다이야기’와 김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장 15명은 이날 회의를 열어 성인오락실·성인피시방·사설경마장 등 신종 사행행위 개발업자와 공급업자, 서버운영자와 집단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에게는 전과에 관계없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또 “개별 사업장 운영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도 건전한 근로의식 고취 차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바다이야기’ 등 사행행위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논의 뒤 사업장을 개설했을 땐 더 엄격한 형을 선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익림 김태규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