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전차관 출금 ‘문화부 수사’ 신호탄?

검찰, 상품권 허가 비리 의혹 정조준할 듯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정ㆍ관계 연루' 부분에 대해 서는 좀처럼 말을 아꼈던 검찰이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전격 출국금지함에 따라 수사가 상품권 허가를 둘러싼 로비 의혹 쪽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 전 차관에 대해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당시 실무 국장으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다"고 강조한 점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문화부 공무원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한차례 기각됐던 점까지 고려하면 검찰의 칼끝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나 게임 및 상품권 업계에 대한 기초 조사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부의 핵심 라인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전 차관은 일단 참고인" = 유 전 차관은 '바다이야기'로 상징되는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기된 각종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5일 "유 전 차관에게는 본인이 말한 것도 있고, 물어볼 게 많다"고 말해 수사 과정에서의 유 전 차관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케 했다.

유 전 차관이 한 언론을 통해 "출국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한 점도 검찰이 그의 진술에서 모종의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문화부 재직 시절 직무 범위나 최근 발언에 비춰 `바다이야기' 등 각종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의문을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의 통과를 불허하라고 영등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8일 경질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한 적이 없어 궁금증을 증폭시켜 왔다.

따라서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게임정책 주무국장인 문화산업국장으로 재임했던 그가 '바다이야기'가 심의를 통과한 2004년 12월에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심의 통과를 불허하라고 요청했는지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으로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가 나온 2002년 2월 당시 문화산업국장이었던 유 전 차관의 역할도 검찰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차관을 소환해 '바다이야기' 심의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은 물론 경품용 상품권제 도입 배경과 그가 전해 들었을 수도 있는 재임 당시 업계의 로비 관행 등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ㆍ영등위 등 '몸통'으로 수사 확대 = 검찰은 유 전 차관과 별도로 문화부 직원들이나 영등위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최근 수뢰 의혹이 있는 문화부의 한 공무원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검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을 보강해 조만간 계좌추적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ㆍ상품권 업계 기초조사를 통해 또 다른 관련자들의 로비와 관련한 정황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정ㆍ관계' 가운데 `관(官)' 쪽에 해당하는 문화부 및 영등위 비리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도박용 칩'이나 다름없는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문화부나 영등위가 허가를 내준 데 대한 로비 ▲특정 오락기 제조업체 비호 또는 특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업체들이 무더기로 심사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외압 행사 의혹 등이다.

강의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