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무관-영등위 심의위원 ‘이메일 조율’

사행성 오락기 규제완화 ‘공모’

성인오락기 관련 정책을 입안·관리한 문화관광부 ㅇ아무개 사무관과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 ㅈ아무개(41)씨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성인오락기의 사행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 개정을 주도한 혐의가 드러나 감사원의 집중 추적을 받고 있다.

특히 ㅇ사무관 등 문화부 게임음반과 관계자들은 게임산업개발원 명의를 빌려 ㅈ씨를 지난해 초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으로 추천한 데 이어, 지난 3월 발족한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준비단 위원으로까지 위촉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지난해 2월 영등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세부규정 개정 당시, 문화부 게임음반과 ㅇ사무관과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이었던 ㅈ씨가 여러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이메일 내용 가운데에는 성인오락기의 사행성을 높이는 핵심 기능인 ‘메모리 연타’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세부규정안에는 “경품(상품권) 제공과 동시에 모든 기록은 삭제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ㅇ사무관과 ㅈ씨는 이 조항을 “경품(상품권) 제공과 동시에 모든 창은 초기화된다”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정의 변화로 ‘오락기에 기억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조항은 ‘오락기의 화면’만 바꾸게 하는 조항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억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백배의 당첨금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 기능에 대한 규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문화부 게임음반과가 아케이드게임소위에 특정 인물을 산하기관의 이름을 빌려 비공식적으로 추천한 데 이어 출범을 준비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준비단에도 ㅈ씨를 포함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ㅈ씨는 2005년 1월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위원 위촉 몇달 전까지 성인오락기 제작업체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차례로 지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심의위원 위촉 당시 추천기관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돼 있었으나, ㅇ사무관은 “게임업계 인사의 추천을 받아, 게임산업개발원 명의를 빌려 (문화부 게임음반과 차원에서) 추천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ㅇ사무관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