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 2050년 절반 줄어

26만명 예상 ‥ 대학 구조조정 시급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의 35~4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대입정원(올해 63만8천명)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부실대학 퇴출 등 강도높은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 혁신 방안’ 특강에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초등학생은 2000년 396만명에서 2050년 137만명으로, 중학생은 2000년 188만명에서 2050년 74만명으로, 고교생은 2000년 232만명에서 2050년 79만명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학교가 2000년 35.8명에서 2050년 12.2명으로, 중학교는 38명에서 15.3명으로, 고교는 45.4명에서 1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교 졸업자는 2000년 76만4천명에서 2020년 43만7천명, 2030년 37만8천명, 2040년 33만명, 2050년 25만9천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한 2005학년 대입정원 63만8천명이 유지된다고 할 때 2050년에는 38만명이 미달될 것으로 전망대, 부실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등 대학의 수를 점차 줄이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요청된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81.4%에 이를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은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를 초래하고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의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대학은 수를 줄이되, 창의적인 고급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대체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졸업(24살) 뒤 취업하는 추세를 고교 졸업(19살) 이후로 적극 유도하고 대학은 먼저 취업한 뒤 진학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령인구 중심의 대입 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극심한 경쟁, 재수 등 청년기의 시간 낭비와 열패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선 취업 뒤 전공 분야를 택하는 게 더 정확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학업에 대한 흥미도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인력개발계획을 국내적으로만 사고할 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학생의 적극 유치 및 교육 △외국인 고급두뇌 유치 △재외동포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