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우리 아이들을 도박꾼으로 키우려는가

이영일 흥사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무국장.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바다이야기’를 위시한 도박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도박을 뿌리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을 도박꾼으로 키우고 있는 초등학교 앞 불법 도박성 미니게임기 (일명 코인 분출형 게임기)문제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등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게임기들은 게임기 규격과 이용 액수만 작을뿐 일반 성인오락실의 빠친코 게임기와 그 작동과 구동 원리면에서 거의 똑같다. 동전을 넣고 배팅을 하여 운이 좋으면 메달(칩)을 따고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음식, 과자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운이 나쁘면 몇 초도 안되어 돈을 날리는 것이 그야말로 도박의 축소판이다.

이 도박성 미니게임기가 사회문제화되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3월 문화관광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663건의 불법 미니게임기를 적발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독버섯같은 코인 분출형 게임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2002년 도입한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의 부작용 때문이다.

싱글로케이션 제도는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등) 에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영등위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만 설치 가능하고 배팅 기능 또는 경품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는 설치 불가 ② 한 문구점당 2대이상 게임기 설치 불가 ③ 게임기 설치는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되 일반통행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차단물을 설치한 경우에만 조건부로 승인 ④ 영업주가 임의대로 문구류 등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 불가 등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임기는 대부분 결투성 게임기들이며 이 코인 분출형 게임기들은 거의가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더군다나 배팅 기능과 경품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해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 게임기들옆에 나란히 코인 분출형 게임기들을 설치함으로서 이 코인 분출형 게임기들이 합법적 게임기인양 유통되고 있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어린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 미니 게임기들을 제도권안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은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 우리의 어린이들은 도박에 심취하며 도박꾼으로 성장하는 기본 수업을 받고 있는 꼴이 됐고 코인 분출형 게임기를 포함, 미니 게임기는 전국적으로 약 50만대, 유통 규모로는 약 750억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으로 전국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정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어린이 도박꾼 양성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적으로도, 환경위생적으로도, 교통안전상으로도 무엇 하나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문구점 업주들 스스로도 ‘돈벌이도 되지 않는 게임기’라고 하는 이 미니 게임기들을 문구점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내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는 문구점도 전무하다. 폭력성을 키우는 결투성 미니 게임기도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우선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보완을 위해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일반영업소의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문구점, 도서대여점, 완구점등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영업소에는 미니게임기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록 개정하고 일반영업소 외부에는 예외조항을 두지 말고 게임기들을 실내에 설치하도록 강제 조항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이 미니 게임기등의 설치 운영을 추가하여 제도적 보완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 50m 이내)뿐만 아니라 상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 200m 이내)안의 모든 일반영업소에는 코인 분출형 게임기를 포함한 일체의 미니게임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이에 불복한 업주들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정화위원회 심의에 따른 해제 범위를 강화하고 단속 인력의 확충을 위해 생활지도 교사와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지정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사무국장급 이상 NGO운동가들에게도 청소년 유해업소 및 도박성게임기 단속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오락과 도박의 구분선상에서 어른들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도박에 노출된 채 성장한다면, 머지않아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006.9. 11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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