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바다이야기’ 책임자 명단 51명 공개

문광위·규제위 위원 포함…“관료감시 운동 본격화”

“전 장관등 정책 잘못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21일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사행성 게임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한 문화관광부 관료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5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성인오락실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급증하게 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박지원·김한길·남궁진·김성재·이창동·정동채 등 장관 6명과 문화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2005년 11월 게임산업진흥법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006년 2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처리를 미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김재홍·박형준·우상호·정종복·천영세 의원도 책임자 명단에 포함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과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 위원은 성인오락기 심의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만 심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불분명해서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비리만 드러나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온 관행을 깨려 명단을 공개한다”며 “정책 결정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국정감사와 함께 ‘관료 감시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