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발언’ 꼬리문 공방

검찰총장 이틀째 유감 표명-변협 “퇴진운동·소송”
민변·법원노조선 “취지 왜곡 사퇴 주장 지나치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과 대한변협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원노조는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법조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검찰은 이틀째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법원장 퇴진 서명운동과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광주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검찰의 역할과 수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 일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었다”고 전날에 이어 다시 유감을 나타냈다. 정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장님이 든 등불’을 예로 들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장님이 물동이를 지고 가면서 등불을 가지고 가니까 주변에서 ‘왜 등불을 들었느냐’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장님은 ‘내가 등불을 들어야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며 “남을 위한 배려는 최근 법조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구속에 신중하라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율이 지난해 15% 수준에서 지금은 24%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그 원인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라기 보다 저희가 구속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변협(회장 천기흥)은 25일 열리는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대법원장 퇴진 서명운동과 명예훼손 소송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하창우 공보이사는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한 성명서 이후에도 회원들은 ‘법조 3륜’으로서 변호사의 역할과 직역을 무시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난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성명을 내어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법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훈시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도 이날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대신해 법조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대법원장에게 사퇴 운운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춘재,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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